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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 개시시기' 달리 해석, LS산전 24억 법인세 승소

  • 보도 : 2017.11.24 08:38
  • 수정 : 2017.11.24 08:38
타인에게 대규모 기계설비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 개시시기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투자 개시시기를 전체의 설비 중 가장 먼저 투자된 설비를 기준으로 판단해 2008년 '주문서가 발송된 때'를 투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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