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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편법증여, 주주인 자녀들에게 한 증여세 타당

  • 보도 : 2017.11.21 08:38
  • 수정 : 2017.11.21 08:38
자녀들에게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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