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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회수도 못했는데, 이자소득 원천징수 너무해(?)

  • 보도 : 2017.11.17 09:11
  • 수정 : 2017.11.17 09:11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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