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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무효확인소송'…납세자 승소 산 넘어 산

  • 보도 : 2017.11.10 11:01
  • 수정 : 2017.11.10 11:0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과세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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