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무효확인소송'…납세자 승소 산 넘어 산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과세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