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런 협의이혼 탈세위해 하나 된 부부

협의이혼 한 아내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조세를 회피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A씨에게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