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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세액감면 받는 '창업' 아니다

  • 보도 : 2017.11.01 15:36
  • 수정 : 2017.11.01 16:2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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