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소송 회사 비용으로…대우건설 패소

회사가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