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교차 정기감사…세무조사 해당할까

기업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과소 신고한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사후검증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