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가산세 맞은 임대업자, 왜?

임대차 계약 과정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면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낸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