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있다면 과세 정당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부가적으로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되면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N씨 등이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를 신탁하게 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