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 왜 안주나요?

탈세 제보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탈세신고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의 제보가 조세를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