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포괄승계해도 납세의무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더라도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단절되고, 조세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