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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만 했다는데…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구에게 갔나

  • 보도 : 2017.09.08 08:24
  • 수정 : 2017.09.08 08:24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단지 중간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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