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통신 위약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하다가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