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확인된 90억 건물 실소유주

명의신탁된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로 이혼소송이 큰 역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된 건물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