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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5천원, 국세청 2만원…'시가' 어떻게 결정하나

  • 보도 : 2017.08.04 08:05
  • 수정 : 2017.08.04 08:05
신주의 시가(실제가치)와 발행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 만큼을 신주인수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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