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타당할까?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으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