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회사돈, 돌려줘도 세금은 내야

회사돈을 횡령한 후 횡령금을 반환해도 이미 성립된 소득세는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대표로 있던 S상호저축은행이 A씨로부터 횡령금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