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다…부동산 허위계약서 들통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