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소득이 0원(?)…필요경비 증빙 없으면 추계조사 적법

  • 보도 : 2017.07.04 08:34
  • 수정 : 2017.07.04 08:34
주택을 신축해 판 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같아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해도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