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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사례금, 과연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까?

  • 보도 : 2017.06.26 10:08
  • 수정 : 2017.06.26 10:08
건물 시공업체들 사이에서 입찰 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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