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학습지 회사가 받는 가맹점 운영 비용, 부가세 면제 타당

  • 보도 : 2017.06.22 16:34
  • 수정 : 2017.06.22 16:43
학습지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비용은 '도서의 공급 대가'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학...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