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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사장님 명의신탁 이유는 '배당소득세 회피'…증여세 정당

  • 보도 : 2017.06.16 08:16
  • 수정 : 2017.06.16 08:16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대출채무 변제기 연장을 받아내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도 그와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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