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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 부가세 취소하라

  • 보도 : 2017.06.02 13:35
  • 수정 : 2017.06.02 13:35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E사가 제기한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E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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