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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보도 : 2017.05.24 09:27
  • 수정 : 2017.05.24 09:31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해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케미칼이 제기한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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