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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가로챈 사기꾼 과세정보, 공개해도 될까?

  • 보도 : 2017.05.18 15:24
  • 수정 : 2017.05.18 15:3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 될 경우 세무행정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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