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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가(妻家) 탈세 제보했는데, 손에 쥔 것이라고는...

  • 보도 : 2017.04.11 17:57
  • 수정 : 2017.04.11 18:28
탈세 제보 내용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은 됐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청구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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