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계약 깨져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 당연히 내야죠"

  • 보도 : 2017.04.10 07:10
  • 수정 : 2017.04.10 07:10
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계약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로 중도 변경되면서 받게 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