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땅으로 물납했더니 양도세가 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물납한 납세자에게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