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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유찰 뒤 형성된 경매가, '시가' 인정 가능할까?

  • 보도 : 2017.04.04 09:44
  • 수정 : 2017.04.04 09:44
3번이나 유찰한 경매가격이라도 자유로운 거래에서 거래가격 조작 없이 성립한 가격이라면 세액을 결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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