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절대 모르는게 '약(藥)' 아니다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세금(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어머니 B씨로부터 받은 돈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