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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한 국세청 '배짱과세' 결과는?

  • 보도 : 2017.03.22 09:59
  • 수정 : 2017.03.22 09:59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 부부의 재산에 대해 국내 민법을 근거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미국 텍사스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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