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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아니다"

  • 보도 : 2017.03.21 08:10
  • 수정 : 2017.03.21 08:10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주택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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