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세금까지 다 내라고요?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맡긴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까지 지도록 한 개정 세법이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증권이 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