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노모가 받은 납세고지서, 유효할까?

납세자가 해외 이민을 간 후 친정집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친정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