샅샅이 뒤져봐 놓고, 세무조사 아니라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는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