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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에도 불공정행위 고발권 준다

  • 보도 : 2017.02.16 09:59
  • 수정 : 2017.02.16 09:59
공정위 "고발권 민간 확대" 정치권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고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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