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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10억쯤?" 금수저들 '꼼수증여' 틀어막은 법원

  • 보도 : 2017.02.14 09:20
  • 수정 : 2017.02.14 09:20
부모 명의로 수억원의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며칠 뒤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물려주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증여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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