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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아니라고? 법원, "스스로 증명해 보라"

  • 보도 : 2017.02.07 08:05
  • 수정 : 2017.02.07 08:0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기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주주로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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