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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 없었다? 알고보니 '새빨간 거짓말'

  • 보도 : 2017.01.25 07:49
  • 수정 : 2017.01.26 09:4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초과분(85㎡) 아파트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전용하려던 '얌체 납세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세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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