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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에 맡긴 장례용역, 부가세 면제 타당할까?

  • 보도 : 2017.01.19 08:22
  • 수정 : 2017.01.19 08:2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위탁계약을 통해 제공한 장례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보훈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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