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합의' 없는데…증여의제로 세금까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