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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합의' 없는데…증여의제로 세금까지?

  • 보도 : 2017.01.17 12:13
  • 수정 : 2017.01.17 12:1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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