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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 보도 : 2017.01.12 07:53
  • 수정 : 2017.01.12 07:5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 예상되자 분양사업자로 허위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고 빠지려던 '얌체 납세자가'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모두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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