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 예상되자 분양사업자로 허위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고 빠지려던 '얌체 납세자가'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모두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