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인명부
  • 재무인포럼
뉴스 > 조세회계 > 판례

대법 판결이 만병통치약?…세금 환급 받았을까

  • 보도 : 2017.01.11 07:26
  • 수정 : 2017.01.11 07:2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다른 사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에 ...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