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이 만병통치약?…세금 환급 받았을까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다른 사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A씨 소송 사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