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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하다 찢어진 동업자, "특수관계인 아니다"

  • 보도 : 2017.01.10 08:29
  • 수정 : 2017.01.10 08:29
경영권 분쟁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대금은 비록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고 해도 부당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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