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누락,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

종합소득 신고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누락한 것은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