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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증거물과 증언, 법원 "이건 아니잖아~"

  • 보도 : 2016.09.27 09:46
  • 수정 : 2016.09.27 09:46
회사의 가공경비가 실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이었다는 사실 증명은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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