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안한 세무공무원 때문에...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A씨가 제기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