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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입증 못한 가정주부, 세금 1억 '쾅'

  • 보도 : 2016.07.19 09:55
  • 수정 : 2016.07.19 09:55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지만 실상은 명의만 대여해준 가짜 주주인 경우,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 호제훈)는 최근 판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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